데일리메디 적정성 종합관리제 톡톡…청구비 350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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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종합관리제 톡톡…청구비 350억 절감


[ 2004년 09월 09일 11시 00분 ]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실시로 인한 청구비용 개선금액이 약 357억원에 이르러 같은 기간 심사조정금액의 약 1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청구비용 개선율과 심사조정률을 합한 급여비지출 건전화율은 2.76%로 약 655억원의 급여비 절감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종합관리제 효과 분석대상 기관인 의원급 요양기관의 청구비용개선율은 1.5%, 금액으로는 약 357억원이었으며 같은 기간 심사조정률은 1.25%로 약 297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청구비 개선금액은 종합관리제가 실시되지 않았다면 청구했을 것으로 예측되는 진료비에서 종합관리제 시행 후 청구된 진료비를 차이로 산출한다.

특히 종합관리제에 대한 홍보만을 실시한 기관의 총 급여비지출 건전화율은 2.29%인데 반해 적극인 중재활동을 펼친 기관의 경우 건전화율이 4.85%에 이르러 종합관리제에 의한 재정절감이 가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관리제 실시에 따른 청구비용 개선율의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7월의 경우 개선금액이 90억(청구비용개선율 2.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월 46억~60억 수준(청구비용개선율 1.17~1.65%)으로 조사됐다.

적용기간이 흐를수록 청구비용 개선금액이 감소하는 것은 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종합관리제의 본래 취지인 요양기관의 자율개선 효과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심평원의 분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종합관리제의 효과는 급여비 지출 감축 외에도 요양기관의 수용성과 이에 따른 진료행태 및 진료비의 자율개선 정도, 심평원에 대한 신임도 상승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제도시행에 따른 요양기관의 계량적 효과가 감소하면서 심평원은 종합관리제의 효과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3개월간 경영평가 전문기관 (주)웨슬리케스트 및 가톨릭 의대 컨소시엄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다.

이 관계자는 "종합관리제는 진료 및 진료비 지출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특성에 맞제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라며 "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의료의 질 향상과 한정된 의료재원의 효율적 활용 등의 궁극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는 질병별·표시과목별·요양기관 종별로 각 요양기관 단위의 진료비, 진료량, 진료내역, 환자구성비 등 급여내역을 종합·분석, 각 요양기관이 사전에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4월부터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