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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정부가 병·의원 경영난 해소 나서라"
[ 2004년 09월 09일 11시 47분 ]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정부에 대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50% 약속을 지키고,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직접 나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과 병협은 9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분을 7800억원 축소 편성하려는 것은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당초 약속한 국고지원 50%를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두 단체는 "정부는 지난 89년 싸구려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강행하면서 국고 50% 지원을 약속했으며, 현재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도 똑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90년부터 2003년까지 평균 국고지원분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두 단체는 정부가 2000년 실패한 의약분업 시행 이후 거덜난 건보재정을 메우기 위해 재정안정화라는 명목으로 의료수가를 3차례 강제 인하한 것도 부족해 내년도 국고지원금을 축소하려는 발상은 의료계를 말살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두 단체는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50%를 즉각 이행하고, 의료기관을 줄도산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낮은 수가체계를 직접 나서 근본적으로 개선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청와대와 국회,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배포했다.
안창욱기자 dh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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