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30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병협 "정부가 병·의원 경영난 해소 나서라"
[ 2004년 09월 09일 11시 47분 ]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정부에 대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50% 약속을 지키고,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직접 나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과 병협은 9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분을 7800억원 축소 편성하려는 것은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당초 약속한 국고지원 50%를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두 단체는 "정부는 지난 89년 싸구려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강행하면서 국고 50% 지원을 약속했으며, 현재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도 똑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90년부터 2003년까지 평균 국고지원분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두 단체는 정부가 2000년 실패한 의약분업 시행 이후 거덜난 건보재정을 메우기 위해 재정안정화라는 명목으로 의료수가를 3차례 강제 인하한 것도 부족해 내년도 국고지원금을 축소하려는 발상은 의료계를 말살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두 단체는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50%를 즉각 이행하고, 의료기관을 줄도산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낮은 수가체계를 직접 나서 근본적으로 개선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청와대와 국회,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배포했다.
안창욱기자 dh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