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분업후 병원 비급여 진료비 더욱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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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후 병원 비급여 진료비 더욱 늘어


[ 2004년 09월 10일 02시 42분 ]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업 이후 전체 약품비 증가율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중 비보험 수입의 비중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평균 8%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는 분업 전후인 지난 99년과 2001년도 의료기관의 외래 및 입원 진료비에서 비급여 부문을 비교·분석한데 따른 결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의 경우 분업전 비보험 환자본인부담금 비율이 19.1%에서 분업 후에는 26.0%로 늘었고, 병원은 분업 전 20.5%에서 분업 후 29.7%로 증가했다.

이처럼 분업 실시 이후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병원의 경영이 힘들어지면서 비보험 수입비중을 늘리려는 자국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01년부터 임의비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급여와 비급여로 양분되는 과정에서 임의비급여의 상당수가 비급여로 편입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분업 실시 이전(96∼99년) 연평균 10.4%에 달하던 약품비 증가율은 분업 이후 8.8%로 떨어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업 전인 2000년 상반기 총 2조1843억원이던 약품비가 분업 이후 2001년 상반기에는 2조3773억원으로 8.8% 증가에 그쳤다.

두드러진 특징은 이 기간 중 의사처방에 의한 일반 및 전문의약품비는 각각 33.7%·40.9%가 증가한 반면 약사 매약에 의한 일반의약품비는 18.6%가 감소했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분업 이후 약품비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고가약 처방을 감안 할 때 약품사용량이 상당 정도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또 의사처방에 의한 전문약품과 일반약품 비용이 대폭 늘어나고 약사 매약에 의한 일반의약품 비용이 감소함으로써 약의 오용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