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를 허용하는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10일 재정경제부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법률안은 당초 법 제정 취지와 달리 외국병원이 확대운영될 소지를 안고 있고, 외국병원에는 특혜를 주는 반면 국내 병원은 계속 규제로 묶는 역차별적 요소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빠른 시일 안에 병협, 치협, 한의협 등과 공동입장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