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與野 '건강보험공단 기능 분화'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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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건강보험공단 기능 분화' 찬반 논쟁


[ 2004년 09월 10일 10시 20분 ]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과한국의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 서로 상반된 견해를 피력했다.

건강복지사회를여는모임 주최로 10일(금)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개혁과 보건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한 이기우, 고경화 의원은 소속 당의 정책 노선을 제시하며 토론을 벌였다.

이날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의료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분권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현재의 공단은 조직이 경직돼 있고 사안에 따라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성까지 결여돼 지방으로의 분권화가 절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권화 방식으로 16개 시도 단위나, 권역별 분권을 제시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공단 분권화의 시기상조론으로 응수했다.

이 의원은 "공단의 역할이 명확하게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권화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단 역할의 재정립 후 분권화를 논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공단은 실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공단은 실무에서 1차적인 책임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보건의료 개혁방안과 관련, 고경화 의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제시된 '중증 고액 질환자의 혜택 강화를 위한 경증 소액 질환자의 부담 가중'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고 의원은 "중증 환자를 위해 경증 환자의 부담을 늘릴 경우 중증 질환을 키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며 "중증 환자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국내 의료제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기우 의원은 '경증 소액 질환자 부담 가중'에 반대하는 고 의원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며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의료제도 효율성 제고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 30% 확충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공공의료가 확충되면 민간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