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건강보험체계 개편 방안으로 요양기관계약제, 불합리한 급여제도 개선, 건강보험 수가의 원가보상, 공단의 경쟁체계 도입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의협은 약사의 조제료를 폐지하는 대신 약가 마진으로 기술료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박윤형 연구조정실장은 11일 제12차 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박윤형 실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관련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반약 1400여품목 급여제외 등으로 급여가 오히려 축소되고 있고, 낮은 보장률로 중환자 가정의 가계파탄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 입장에서는 원가에 미달하는 의료수가 등으로 실질수입이 급감해 정부와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있고, 지나친 규제로 인해 '동북아허브 의료중심'이 아니라 '동북아 의료규제의 섬'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박 실장은 현 건강보험을 △건강보험과 보충형 민간보험, 의료보호, 공공보건서비스로 분담 △요양기관강제지정제의 단체계약제 전환(의료기관은 의협에 계약 신청을 하고, 의협에서 공단과 계약의 조건과 내용 협의해 일괄계약) △의약품 실거래가제도와 조제료 폐지 및 약가 마진으로 약사 기술료 대체 등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제도(처방 약제비 환수, 공단 현지조사, 야간휴일 가산 시간대 조정,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 △수가의 원가 보상 △의료보장 틀 개편 △공단 경쟁체계 도입(다보험자에 의한 경쟁체계 도입, 보험자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등을 건강보험 과제로 제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