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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사회적비용 최소 1조원, 지원책 시급"


[ 2004년 09월 12일 02시 57분 ]

간병인을 이용하는 환자의 비용부담이 연간 1733억원에 이르고,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최소 1조원에 달해 환자 간병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지난 7월 암 환자 366명을 대상으로 간병실태를 조사한 결과 간병인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간병인+가족 포함)은 10.7%에 불과했다.

이들을 제외한 암환자 327명(89.3%)은 간병인을 이용하지 않고 가족에 의존해 간병을 받고 있었다.

또한 암으로 입원한 환자 1명당 간병 참여 가족 및 친지 수는 평균 2.91명이었으며, 주로 부모, 배우자, 자녀가 차지했다.

건강세상은 이 같은 조사 결과와 ‘2002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이용해 우리나라 전체 입원환자 중 간병인 이용으로 인한 환자가족의 비용부담액을 추계한 결과 약 17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환자 가족에 의한 간병의 사회적 비용(직장인 휴직시 인건비, 식사비, 교통비, 간병 필요물품 구입비 등)까지 포함하면 최소 연간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게 건강세상의 추산이다.

건강세상 김창보 사무국장은 “향후 장기요양서비스가 시행되면 간병비 일부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한 급성기 의료서비스는 환자의 간병 부담이 계속 남게 된다”면서 “환자 간병에 대한 사회적 지원대책을 더 이상 늦춰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건강세상은 간병문제 해결책으로 △간병인 제도권 흡수 △간병인 자격, 교육과정, 서비스 질 관리 정부 주관 △간병인 건강보험수가 결정 및 급여 보장 △병원의 간병인 고용 의무화 및 환자 간병서비스 제공 책임 부여 등을 제시했다.

김창보 국장은 “이런 방향에서 간병 대책이 수립돼야 환자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간병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모니터링과 간병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