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의약계, 내년 수가협상 벌써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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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약계, 내년 수가협상 벌써 '먹구름'


[ 2004년 09월 12일 14시 49분 ]

의료계가 내년도 수가 협상을 앞두고 ‘적정 원가보상’에 총력 대응할 움직임이지만 공급자와 보험자가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조짐이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11일 주최한 ‘건강보험체계 개편방안’ 의료정책포럼에서 복지부 노길상 보험정책과장은 “현재 건강보험 누적수지 흑자는 금년 지출을 통제한 부분도 있지만 직장조합에서 6500억원이 추가로 들어왔고, 국고 지원금을 조기 집행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 과장은 “누적수지 흑자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가입자들은 벌써부터 내년도 보험료를 못올리겠다고 한다”며 “사회적 갈등을 정부가 통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001년 재정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2006년까지 건강보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보험료를 8% 인상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2002는 8.5%, 2003년 6.75% 인상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추계가 크게 빗나가면서 올해 8월말 현재 건강보험 누적수지가 6191억원 흑자를 기록하자 복지부가 고심하고 있다.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 고의로 재정추계를 잘못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내년 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경우 국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수가인상 요구가 어느 정도 관철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현재 상황 자체가 그리 유리하지만은 않다.

여기에다 의협이 수가인상 근거로 제시할 예정인 의료기관 경영수지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협상 상대자인 공단이 인정할지도 미지수다.

의협은 외부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수가인상폭을 13%선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공단 고위관계자는 “의협이 의료기관의 손익자료를 근거로 경영수지를 분석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공급자와 보험자가 각자 유리한 지표를 들이대고 소모전만 펴다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2002년 의약계와 공단, 정부가 적정 수가산정을 위해 공동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지만 연구결과 제시한 경영수지와 원가분석 자료를 놓고 공단과 의약계가 대립하면서 아직까지 어떤 지표를 수가산정 기준으로 삼을지 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도 의료계의 경영난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외과계라 하더라도 내부 분배에 문제가 있다”고 말해 전반적으로 어렵다기보다 빈익빈 부익부에 무게를 두고 있어 의료계와의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의협은 11일 전국 시도의사회장과의 연석회의를 갖고 내년도 수가협상 방안을 논의하고 의료계의 수가 인상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강경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계의 수가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약분업 철폐투쟁을 포함해 대정부투쟁을 펴 나가기로 결의해 수가인상이 최대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