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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사 1478명 소득 축소신고 적발
[ 2004년 09월 13일 02시 02분 ]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상당수가 소득을 실제보다 축소해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유필우(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축소 신고 사실이 적발된 개업 전문직 대표자는 총 2317명으로, 이들로부터 추가징수된 금액이 88억원에 달했다.

이번에 적발된 전문직종별 1인당 평균 추징액은 변리사가 61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변호사 490만원, 관세사 393만원, 의사 347만원, 약사 223만원 등의 순이었다.

전문직종별 추징인원수는 의사가 모두 3만5225명을 대상으로 실사가 이뤄져 이중 1478명이 적발돼 대상자 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약사 244명, 법무사 158명, 변호사 118명 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의약사의 경우 실사 대상자 수가 다른 직종에 비해 많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전문직종간 단순 비교는 무리가 따른다.

의사 가운데 자진신고 소득액과 공단실사 자료간 차액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된 전북 익산의 모병원장은 자진신고한 월 평균 소득은 400만원에 불과했지만 공단 실사에서는 3250만원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 강남의 모병원장도 자진신고액은 275만원인 반면 공단실사 과정에서 실제소득이 310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필우 의원은 "전문직종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한 공단과 국세청의 꾸준한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 방안으로 소득축소혐의자가 발견되는 즉시 국세청은 조사에 착수, 해당 조사 결과를 심평원에 통보해주는 상호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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