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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 4년제 일원화 물건너 가나" 논란


[ 2004년 09월 13일 02시 37분 ]

간호협회(회장 김의숙)가 간호단독법 제정과 함께 추진중인 간호학제 4년제 일원화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분분하다.

이는 최근 간협이 3년제 간호과 졸업자들이 학점 인정제 기관에서 140학점까지만 이수하면 학사 학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학 학점인정제' 도입을 수용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간호학 학점인정제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 의견을 수렴중인 '학점인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와 관련, 그동안 간호계에서는 '간호 질 관리' 측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우세했다. 의료와 보건 관련학과는 학점을 이수한다고 해서 의료의 질 측면에서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간호조무사학원이나 간호전문대에서 이를 무분별하게 적용할 경우 간호의 질이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간호계 일각과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간호학제 4년제 일원화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3년제 출신의 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한 법안이 마련된다면 실제로 일원화는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한 간호계 인사는 "간호조무사학원이나 간호전문대 등에서 이를 무분별하게 남용할 소지가 있고 이렇게 될 경우 간호질의 하향 평준화가 우려된다"며 "특히 이미 방통대 등을 통해 학사학위 취득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어 불필요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간협측은 "간호 질 관리를 위해 학점인정제 대상을 간호사 면허소지자로 제한했으며 표준교육과정 개발과 운영기관 평가인정기준 마련 및 평가를 복지부장관이 허가한 전문직 자율규제기구가 맡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간협은 "이번 간호학 학점인정제 도입은 4년제 일원화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호교육의 기본수준이 학사여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학점인정제 도입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간호사들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이를 근거로 학제 일원화를 더욱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