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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 4년제 일원화·학점인정제 도입"


[ 2004년 09월 14일 02시 59분 ]

논란이 많았던 간호 학점인정제와 관련, 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도입 찬성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4일 간협에 따르면 간협은 최근 교육부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중인 '학점인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간호 학점 인정제에 대해 2차례의 대표자 회의를 거쳐 찬성 입장을 정했다.

간호학 학점인정제는 3년제 간호과 출신이 해당 학점을 이수하면 학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간호평가원에 학점인정제·표준교육과정 규정 위임

간협의 이번 방침은 그동안 '간호의 질 관리' 와 '학점인정 대상' 이라는 두 가지 측면서 거듭해 왔던 논란을 일단락 지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간호계 일각에서는 "간호 학점인정제는 국민의 건강을 다루는 간호라는 분야가 단순히 학점을 이수한다고 해서 그 자격을 갖출 수 없고 간호조무사 등도 그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펴왔다.

이에 따라 간협은 학점인정제 도입에 앞서 '간호사 면허소지자에게만 학점인정제 자격 부여', '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전문직 자율규제기구에 표준교육과정 개발과 운영기관 평가인정기준 마련 및 평가 위임' 등의 시행령 제정을 전제로 달았다.

우선 간호사 면허 소지자들에게만 학점인정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간호조무사 등에 의한 무분별한 학점 취득의 길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 간협의 입장이다.

또 학점인정제와 관련한 표준교육과정 개발과 운영기관 평가인정기준 마련 등을 '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전문직 자율규제기구(한국간호평가원)'가 담당하도록 한 것은 간호의 질 관리가 바람직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란 설명이다.

간협 교육부 조미영 부장은 "학사학위 취득 기회 확대라는 점에서 간호 학점인정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정했다"며 "제도를 허술하게 관리해선 안된다는 측면에서 두가지 조건을 시행령에 포함시켜 주는 것을 전제로 했고 이런 점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학점 인정제,3년제→4년제 장치…4년제 일원화는?

학점 인정제와 관련한 또 한가지의 논란은 3년제 간호과 출신이 4년제 간호학사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4년제 일원화와 배치된다는 측면이다.

기존에도 방송통신대나 독학사 등의 길을 통해 간호학사 자격 취득의 길은 열려 있었으나 이번 학점 인정제는 이를 보다 용이하고 폭넓게 수용한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부각됐다.

그러나 간협측은 "학점 인정제는 오히려 간호교육의 기본수준이 학사여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3년제 출신을 포용해 4년제 일원화로 가기 위한 단계적 수순"이라고 해명했다.

간협에 따르면 현재 1년에 배출되는 총 1만1000명의 간호사 중 8500여명이 3년제 출신일 정도로 학사 출신 간호사보다 월등히 많다.

이에 따라 간호학제 4년제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학점 인정제가 가교가 될 것이라는 게 간협의 주장이다.

조 부장은 "전국의 20만명 3년제 간호과 출신 중 절반인 10만명만이라도 학점 인정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받으면 4년제를 원하는 간호사들의 바람 등이 사실상 근거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학제 일원화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