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30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담뱃값 기금 투입
[ 2004년 09월 14일 03시 17분 ]
복지부는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현행 40/100에서 35/100으로 줄이는 대신 담뱃값 인상으로 증액되는 건강증진기금으로 감축분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역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율을 40/100에서 35/100으로 축소한다.

대신 복지부는 지역 건강보험에 투입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국고지원율을 10/100에서 15/100으로 늘였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증진기금이 1조1000여억원 늘어남에 따라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예산 부담을 줄이는 대신 기금 확충액 중 일부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국장은 "10월에 담뱃값이 500원 인상될 경우 내년도 건강증진기금이 1조7000억원으로 늘어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보험재정부담률을 5% 늘리면 이중 순수 건강증진사업비는 6000억원으로 줄어 주객이 전도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이같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건강증진기금을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면서 "만일 이런 시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안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건강세상은 복지부가 담배부담금 인상을 전제로 과거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912여억원을 건강증진기금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담뱃값 인상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