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공단, 3년간 출산비 40여억 지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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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3년간 출산비 40여억 지급 안해


[ 2004년 09월 15일 00시 48분 ]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지급해야할 출산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통계청 인구통계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대조·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건보공단이 지급하지 않은 출산비 규모가 40여억원에 달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내 출생아 수는 총 154만5324명이며, 이 가운데 요양기관의 분만건수는 135만7656건에 달했다.

분만 1건당 1명의 자녀가 출산된다고 가정할 경우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최근 3년간 18만7668명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출산시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모들을 위해 첫째 자녀의 경우 7만6400원, 둘째 자녀부터는 7만1000원씩을 지급하는 '출산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18만7668명 중 해외에서 출산한 7937명을 제외하고 연평균 6만명 정도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최근 3년간 출산비 지급현황을 보면 2001년 377건, 2002년 291건, 2003년 339건에 불과, 연 평균 5만9500여명이 출산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안명옥 의원은 "연 평균 5만9000명이 출산비 지급대상이라고 추정할 때 둘째 자녀에 대한 지급금액인 7만1000원으로 계산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지 않은 출산비 규모는 3년간 40여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산비 지급제한사유인 시효경과청구분과 건강보험체납의 경우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처럼 저조한 수치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가입자에게 행해야 할 공단의 의무는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를 걷는데 급급한 공단의 태도는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