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의약계, 수가협상 사전 물밑접촉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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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약계, 수가협상 사전 물밑접촉 활발


[ 2004년 09월 14일 21시 47분 ]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단체가 참여하는 요양급여협의회간 사전협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공단과 의료계단체들이 수가협상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이러한 협의가 수가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을 대비한 '사전조율'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4일 공단과 의약단체에 따르면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공단과 요양급여협의회는 각 단체의 보험급여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상견례 및 정기모임을 개최, 수가계약에 대한 상호간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단과 의약단체는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조율해 수가협상시 각 단체의 의견이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다.

최근 열린 공단과 요양급여협의회간의 상견례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수가협상을 앞두고 상호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9월 중 2차례의 면담을 가지고 10월중에는 매주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각 단체들에서 환산지수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단과 명확한 의견조율이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최소한 이해부족으로 협상이 쉽게 결렬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협과 공단이 지난 7월부터 정기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업무협의회'를 통해서도 수가계약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업무협의회가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해 만들어 진 것은 아니지만 양 단체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한 것 인만큼 수가계약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가협상에 대한 논의는 요양급여협의회를 통해 이뤄지겠지만 업무협의회가 기존 간담회 수준을 넘어서 상호간의 정기적인 대화의 채널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역시 공단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수가협상 이전에 양 단체간의 의견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협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수가협상이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미 마련된 상시적인 대화채널이 통해 협상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호간의 오해를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