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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회의 "쌀시장 개방논의 전면 보류"
[ 2004년 09월 15일 04시 47분 ]
보건의료·노동자·시민단체 등 12개 사회단체가 망라된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의료연대회의)가 WTO 농산물 시장개방 요구에 반대입장 표명하고 정부의 책임있는 협상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의료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심각한 농업위기, 식량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쌀시장 개방을 전면 유보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한 범국가적 식량 자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료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수입 개방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6.9%에 그치고 있으며 쌀을 제외할 경우 자급률은 불과 5%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의료연대회의는 "식량 주권의 위기상황에서도 정부는 쌀개방을 전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의혹이 든다"며 "지금까지 정부는 쌀 소비자인 국민들과 생산자인 농민들에게 협상 목표와 전략은 물론, 협상 상대국이 제시한 요구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유전자 변형 식품(GMO)을 의무화하지 않고 발암물질이 포함된 유해농약성분 등을 막대하게 투입하고 있는 식량이 쏟아져들어 온다는 것이 의료연대회의의 설명이다.

의료연대회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농업을 이윤추구 사업으로 봐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는 식량주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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