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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출산비 40억 미지급' 해명 나서
[ 2004년 09월 15일 09시 35분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산비 40여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15일 안명옥 의원은 통계청 인구통계를 근거로 공단 및 심평원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대조·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단이 연 평균 5만9500여명에 대한 출산비 40여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생아 수는 154만 5324명이며 이 가운데 병원 분만은 150만 9079명으로 135만7656건이라는 안 의원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공단은 출산비 지급대상인 요양기관 외 출생아 수가 2001년 5만4078명, 2002년 6만1190명, 2003년 64463명였다는 안 의원의 분석에 대해 통계청 및 자체 자료를 인용, 요양기관 외 출생아수는 2001년 1만1595명, 2002년 1만1825명, 2003년 1만2879명으로 연간 4~5만명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기본적으로 안 의원측이 병원분만을 지나치게 적게 잡았으며 이에 따라 출산비 지급대상인 요양기관 외 출생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며 "지급해야할 출산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측이 단일자연분만 및 제왕절개 등의 진료건수만으로 기준을 집계해 조기분만, 모성골반이상으로 인한 난산 등 공단이 분만진료비를 지급한 일부 상병을 제외하고 결과를 산출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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