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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외국병원 장미빛 전망은 허구"


[ 2004년 09월 15일 10시 35분 ]

시민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을 허용할 경우 해외 원정진료를 흡수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논쟁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의료연대회의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계획이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의료연대회의는 싱가폴과 중국이 이미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는 재경부 발표는 사실무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싱가폴의 존스홉킨스분원은 외국병원이 아니라 싱가폴국립의대병원 일부분으로 존재하며, 단지 브랜드를 빌리기 위해 설치한 것이며, 중국은 자국의 의료인프라가 극히 취약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형태”라고 밝혔다.

또 의료연대회의는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이 국내 환자들의 해외원정진료를 흡수할 것이란 재경부 발표도 잘못된 예측이라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가 연간 해외원정진료 규모를 1조원으로 추정하는 자체가 근거 없는 허구이며, 해외 원정진료의 50∼70%는 해외 국적 취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경제자유구역에 해외 유명병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흡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의료연대회의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이 들어오면 그간 정보 부재, 행정적·정서적 부담이라는 장벽에 막혀 해외 진료를 주저했던 잠재적수요를 실수요로 전환시킬 우려가 있으며, 외국계병원은 자국 병원과 의뢰·협조체계를 구축해 이들을 흡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국병원 유치가 국내 의료의 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란 입장에 대해서도 이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의료연대회의는 “외국병원은 국내의 5∼6배에 달하는 미국 현지 진료비 수준을 적용하겠지만 내국 병의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과도한 투자만 유발할 수 있고, 이는 국민의 기대수준만 상승시켜 의료기관에 대한 불만만 고조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의료연대회의는 “외국병원에 대해 영리법인과 내국인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국내 병의원에 대한 분명한 역차별”이라면서 “내국 병의원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의료시장 개방의 핵심이 외국 의료인의 면허 인정과 외국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이란 점에서 경제특구에 대한 조치는 실질적 시장개방이며, 이는 국내 병의원 전반으로 영리법인 인정, 건강보험 이탈을 확산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연대회의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급증과 의료 이용의 양극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병의원 수입 양극화, 의료보장제도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연대회의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 법안을 철회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선행하라고 재경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