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내 임상 52% 업체 지원…정부참여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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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상 52% 업체 지원…정부참여 미미


[ 2004년 09월 15일 14시 20분 ]

국내서 시행되는 임상의 절반 이상이 의약관련 업체가 후원하는 소위 ‘스폰서 리서치(sponsor-initiated trial)’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임상의 급여화를 통한 지속적 정부 재정 지원이 전제돼야 근거중심의 올바른 임상 연구 시스템이 확립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학회가 15일 주최한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확립을 위한 임상연구활성화 방안’ 심포지엄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집약됐다.

연자로 참석한 삼성서울병원 내과 박영석 교수는 ‘국내 임상연구 현황’이라는 발표를 통해 국내 임상의 대내외적 환경 등에 대해 보고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임상의 52%가 제약사 등 의약관련기업에 의한 스폰서 리서치이며 학회 지원이 18%, 그 외 나머지가 복지부와 과기부, 교육부 등 정부측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박 교수는 “이는 임상연구비 지원과 사회정책상 임상에 대한 중요성 인식부족 등이 원인”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상의 급여화를 통한 정부차원의 연구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도 “국내 임상은 정부측 지원이 없을뿐만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도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정부측 재정 지원의 미비로 제약회사의 연구비에 의존하고 있는 현 형태는 객관성 측면에서 근거중심의학을 달성하기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즉, 이러한 제도는 임상연구가 의료관련업체에 의존하는 형태로 흐를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의사들의 진료가 우리나라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하고 연구 결과물의 객관성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게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야 하며 연구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는 보험요양급여에 대상이 될 수 없다(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1항).

특히 임상연구의 건강보험적용에 대한 논쟁은 지정토론 등을 통해 더욱 점화됐다.

심평원 이규덕 상임이사는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급여화를 주장하는 것은 환자에게 해로울지도 모르는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좋은 임상지침을 수용할 수는 있지만 건보재정은 투자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또 이 이사는 “심평원이 임상연구 급여화에 대해 특정 입장을 표명할 처지는 아니다”라며 공을 복지부에 넘겼다.

이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 이강희 사무관은 “의료기술평가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임상의 유효성이나 안전성 및 경제성 등을 확인하고 가치를 평가해 임상연구의 보험 분야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기술에 대한 평가 위원은 의료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공정성을 유지시킬 방침”이라며 “복지부의 전반적인 정책은 과도한 규제를 없애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