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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럽國 처방전 1매만 발행하고 있다"


[ 2004년 09월 17일 03시 17분 ]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환자보관용 처방전 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돼 국내 처방전 발행매수 논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처방전서식위원회가 올해초 공동 해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지만 처방전 2매를 주장하고 있는 약사회 뿐만 아니라 복지부, 시민단체가 불참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의협 김성오 의무이사와 권용진 사회참여이사,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 등은 최근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을 방문해 처방전 발행실태를 조사하고 최근 귀국했다.

방문단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경우 처방전은 원칙적으로 1매였고, 영국에서만 극히 예외적으로 환자 리필용 처방전을 허용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현물급여를 적용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2매 발행하면 1매는 약국에서 보관하고, 1매는 환자가 아니라 보험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발행하고 있다는 것이 방문단의 설명이다.

또한 독일은 1매만 발행했고, 영국은 만성질환자에 한해 2매를 주고 있었다.

영국은 환자 대기적체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리필용 처방전을 끊어 환자가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리필용 처방전도 환자가 직접 약국에서 조제를 받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의 서명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었다.

김성오 의무이사는 "미국이나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주의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도 처방전은 1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재확인됐다"면서 "조사결과를 처방전서식위원회에 제출해 국내 처방전 발행매수 결정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처방전 발행문제가 지난 2002년부터 장기 표류하고 있지만 처방전서식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복지부, 약사회 등이 수동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처방전서식위원회는 올해 1월 처방전 발행매수 논란이 계속되자 복지부, 의협, 약사회, 시민단체 등으로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해외 실태조사를 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해외 조사에서는 처방전 2매 발행을 고수하고 있는 약사회와 시민단체가 불참했으며, 복지부조차 참여하지 않아 반쪽 시찰에 그쳤다.

약사회 관계자는 "굳이 해외까지 나가 실태조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라며 "국내 사정에 맞게 처방전 발행매수를 결정하는 되는 것 아니냐"며 피해갔다.

복지부도 불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피했으며 처방전발행매수가 결정될 때까지 서식위원회를 열겠다고 말해 조속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