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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많고 환자는 줄고 병원 힘들어요"


[ 2004년 09월 17일 07시 44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 현재의 병원상태를 최악의 위기상황이라고 판단, 병원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의약분업과 약가제도 등에 대한 개선을 청와대와 국회 등에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병협은 "현재 병원계는 의약분업 이후 환자수와 진료수입 감소 등으로 심각한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며 "병원계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긴급처방을 포함한 '21세기 병원경쟁력 강화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건의'를 청와대와 국회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병원계는 재무구조가 악화로 인해 평균 부채비율이 제조업 평균치인 116.1%를 훨씬 웃도는 140~292%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전국 병원 도산율이 8.3%에 달하고 있으며 종합병원 50곳과 병원 167곳에 가압류된 진료비만도 57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병협의 설명이다.

병협은 이번 개선 건의서에 병원경영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병원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의 경우에서처럼 비영리기관인 병원에 세제혜택의 폭을 넓혀 줄 것과 환자와 진료수입 감소의 직접적 원인이 된 의약분업과 약가제도 개선 등을 포함시켰다.

특히 병협은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해 2차와 3차 병원으로 나눠 3차 병원은 연구와 개발, 교육 중심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진료비보상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현재 시도지사가 관장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인·허가 감독권의 일부를 의료기관단체 중앙회인 대한병원협회에 위임할 것을 요구했다.

병협 관계자는 "의약분업 등으로 인해 외래조제실을 폐쇄하고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도를 도입, 환자의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켰으며 값비싼 약 사용이 늘어나고 약값이 오르는 문제로 보험재정이 고갈되고 국내 제약산업의 위축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