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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협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은 잘못"
[ 2004년 09월 19일 03시 09분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은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등 정부가 지난 13일 입법예고 한 '경제특구법'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인의협은 18일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과 '교육·의료·문화개방 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재경부가 마련한 특구법은 국내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라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인의협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 해외 유수 병원을 유치해 국내의료 및 유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환자들의 해외원정진료를 흡수할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으나 이는 단견이자 명백한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이 경제특구 내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적 동기만을 강화, 생산적인 산업보다는 민간의료보험 등과 같은 투기성 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아져 국내의료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 인의협의 설명이다.

또한 인의협은 "국내환자들의 해외원정진료를 흡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현재 해외원정진료가 '의료의 질' 보다는 외국 시민권 획득과 관련된 부유층의 원정 출산 등과 같은 의료 외적인 측면에서 많아졌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이번 법안은 경제논리를 우선한 가운데 현실을 왜곡하고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추진되고 있는 악법"이라며 "의도가 의심스런 법안을 입법예고한 재경부장관이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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