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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특구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반대"
[ 2004년 09월 19일 09시 20분 ]
한의사들이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을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재정경제부에서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근본적으로 의료의 국가적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영리법인화 허용에 대해 "외국의료기관의 경영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건강권 보호 의무와 공공의료체계를 포기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못 박았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차원에서 엄격히 제한적으로 설립되는 외국인 전용으료기관에 내국인의 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은 미리 국민 보건의료를 외국에 매각하겠다는 의도"라고 성토했다.

이에따라 한의협은 정부의 입법 예고안 즉시 철회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설립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한방공공의료의 확대를 포함한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즉시 시행할 것도 주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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