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달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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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국감 "국민연금·의약분업' 핫 이슈


[ 2004년 09월 19일 12시 18분 ]

내달 실시되는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문제와 의약분업이 보건복지 분야의 최대 이슈로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는 내달 초부터 약 한달간 일정으로 각 상임위별로 피감기관을 선정해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보건복지위도 내달 4일 복지부를 시작으로 식약청,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국감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최대 이슈는 국민연금 문제다.

정부는 지난 6월 국민연금의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여야간 이견차가 큰 데다 언론을 통해 정부 개정안이 ‘더 내고 덜 받는’ 안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국감을 통해 현행 국민연금의 실효성과 보장성 문제를 들고나올 것으로 예상돼 상당한 논쟁이 일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연금과 함께 의약분업 문제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실제 여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의약분업의 성과를 알리는 데 주력하는 반면 야당은 분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기 위해 다양한 국감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최근 이한구 정책위원회 의장이 제안한 '의료개혁(건강보험·의약분업)평가단' 구성 문제를 국감을 통해 다시 한번 제기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아작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의료개혁 평가단 구성 문제를 놓고 당 차원에서 내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PPA 감기약 파문으로 불거진 의약품 안전관리 문제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