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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경제특구 규제완화 반대 한목소리
[ 2004년 09월 20일 03시 17분 ]
최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

의협, 한의협, 시민단체에 이어 치과의사협회(회장 정재규)도 20일 성명서를 통해 경제특구 관련 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치과의사협회는 성명서에서 "외국계병원 유치는 한국의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및 의료비 상승 등 새로운 의료제도의 왜곡이 우려된다"고 성토했다.

치협은 또 "경제특구 내 외국의사 일방적 진료 허용은 국내 의료인의 질 저하를 가져와 결국 국민들을 그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 의료인에 대한 의료면허 인정은 WTO DDA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며 "오히려 특구내에서 내국의료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구내 설치되는 외국대학 보건관련학과와 관련해서는 "이 대학 졸업자도 철저한 적정성 평가를 통해 학력의 동등성을 평가받은 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치협은 끝으로 "개정안 시행으로 야기되는 부작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경제특구 관련법 개정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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