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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위해 외국계 의료보험 시장개방"


[ 2004년 09월 20일 10시 31분 ]

외국인에 대한 직접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분야의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외국계 의료보험에 대한 시장개방이 검토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KOTRA는 최근 발간한 '외국사례로 본 투자환경 개선 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의료 분야에서 향후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를 위한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의료서비스와 관련 문제점으로 △언어소통 문제 △의료보험 △영어 메디컬 핫라인 △예약제도 △의료비용의 차별적 적용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외국인 의료서비스 환경개선을 위한 제안으로 먼저 외국인진료병원 육성을 들었다.

보고서는 "외국인진료병원 육성은 현재의 제도권내에서 외국인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며 "우리나라의 투자유치 경쟁국 중 일본을 제외한 싱가포르, 중국, 대만, 홍콩 등이 언어문제를 해소하고 선진국 스타일의 의료서비스를 외국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외국인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보장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 경제자유구역내로 국한되어 있는 외국인에 의한 병원설립 제한을 풀고 외국의 우수병원을 유치해 전체적인 의료수준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진료병원 육성과 함께 영어 등 외국어 교육 강화도 개선점으로 지목됐다.

실제 외국인투자지원센타가 지난 6월 실시한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이상이 언어문제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현재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진료병원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의사, 간호사 뿐만 아니라 외국인진료병원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의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영수증 등 외국인 환자에게 전달되는 서류들이 영어로 발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범위 확대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가의 경우 △외국인 진료병원으로부터 의료보험 수혜불가 △보험급여범위 협소 △본국 사회보장제도와 중첩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유럽처럼 주요 투자유치 대상국에 대해 국가간 협정에 의거 국민의료보험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외국계 의료보험에 대한 시장개방이나 최소한 외국인진료병원 만이라도 외국계 의료보험으로 직접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검토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영어메디컬 핫라인 설치와 병원의 예약제도 준수 및 환자 1인당 진료시간 연장 등을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한편 정부는 작년부터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 교육 등 6개 분야에 걸쳐 '외국인생활환경 개선 5개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외국인진료병원 설치·운영기준 마련 △외국인 위한 메디칼 핫라인 설치 △지방 외국인진료병원 지정 △외국인 위한 종합의료정보센터 설치 △의료보험 적용 확대 등 10개 과제를 선정,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10개 과제 중 지난 6월까지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1개 과제를 완료한 데 이어 오는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나머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