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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수가체계, 의원·병원수가 분리" 건의
[ 2004년 09월 21일 02시 27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최근 병원경쟁력 강화를 위한 병원규제 완화와 병원관련 세제개선, 의약분업 및 약가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21세기 병원경쟁력 강화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건의'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병협은 이 건의서를 통해 "응급의료수가의 원가보상률은 68.8%에 불과해 재투자는 물론 현상유지도 곤란하므로 응급의료수가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현행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응급실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지역적 여건이나 환경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지역거점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병협은 특히 "분업 이후 수가인상 효과가 의원이나 약국에 편중돼 병원경영난이 가중됐다"며 "수가체계를 의원수가와 병원수가로 분리하고 의료기관 종별 환자본인부담금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가제도와 관련 "병원외래조제실을 설치하고 개선된 고시가제도를 시행할 경우 보험재정을 연간 1조원 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약가 인상억제 및 국내 제약산업 붕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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