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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분 건강보험재정 추가투입 반대"
[ 2004년 09월 22일 01시 54분 ]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증진기금의 지역 건강보험재정 부담률을 현행 10%에서 15%로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공식 전달했다.

건강세상은 21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강세상은 "이미 수년동안 큰 폭으로 보험료를 인상해 정부 예상보다 빠르게 건강보험 재정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상태에서 건강증진기금 부담률을 높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건강세상은 담배값 인상으로 확보된 재정을 추가로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은 "올해 10월 담배값을 500원 인상할 경우 건강증진기금이 추가로 1조원 가량 늘어나는데 건강증진기금의 부담률을 현행 10%에서 15%로 바꾸게 되면 약 4천억원이 추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된다"면서 "건강증진기금은 금연사업 등 건강증진사업, 암 검진사업, 공공보건의료 확충 사업에 사용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건강세상은 "정부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에 지역가입자 급여비의 40%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평가와 대책 없이 특별법을 개정해 정부 부담을 덜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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