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30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무자격자 불법진료 '급증' 단속은 '미미'
[ 2004년 09월 22일 03시 10분 ]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이나 침 시술 등의 불법진료행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단속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 6월까지 적발된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진료행위는 모두 118건에 달했다.

연도별 단속 실적을 보면 2001년 13건에서 2002년 44건, 2003년 47건, 그리고 올 6월 현재까지 14건이 적발됐다.

복지부와 검경의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진료행위는 주로 문신이나 침 시술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진료행위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단속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자격자에 의한 대표적인 불법진료행위로는 문신아나 침 시술을 비롯해 피부박피술, 건강연구원 및 한약방의 진료행위 등 최근 들어 그 행위와 종류가 다양해지는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헬스클럽이나 피부관리실, 건강식품 판매점 등의 영업소에서 체지방 측정기를 이용한 '체지방 측정'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체지방 측정기는 의료용구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이를 이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체험방'에서도 영업사원들이 개인용 온열치료기를 비롯해 저주파치료기 찜질기, 적외선·레이저 조사기, 허리디스크치료기 등의 물리치료기를 이용해 노인안 부녀자를 상대로 증세에 따른 질병치료 효과 등을 선전하며 사이비 의료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