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수첩]</b>선택진료 폐지론 기름 부은 병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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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선택진료 폐지론 기름 부은 병원계


[ 2004년 09월 22일 02시 31분 ]

병원계 스스로가 선택진료 폐지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21일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대형병원들이 환자의 특진 선택권을 원천 차단해 왔다.

여기에다 환자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선택진료비를 부담시키는 등 불법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몇 달전 지방의 모대학병원이 1천여명에게 선택진료비를 환불한데 이어 터진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선택진료비 폐지론'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병원협회의 안일한 인식은 더욱 가관이다.

병협은 건강세상이 선택진료 폐지론을 들고 나오자 "선택진료는 비현실적 건강보험수가의 원가보전 차원 뿐만 아니라 특정의사에게 진료받기를 희망하는 타 환자의 진료기회 박탈에 대한 기회비용 보상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며 존속론으로 맞섰다.

그러나 일부 대형병원들이 선택진료를 편법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병협은 한술 더 떠 선택진료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병원이 불법, 편법으로 운영해서가 아니라 제도 자체에 결함이 있다며 복지부에 책임을 돌렸다. 한심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병협의 주장대로 선택진료가 특정의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비선택 권리도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이 일부 진료과 의사들을 모두 선택진료의사로 채우는 편법을 동원한 것은 환자들을 병원내 역학관계와 의료진간 서열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과거부터 선택진료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대형병원들이 자정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여전히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면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