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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사법 개정해 약사 불법조제 엄벌"


[ 2004년 09월 23일 02시 14분 ]

의협은 약사의 불법 임의조제 처벌조항을 신설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시키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4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이 같이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복지부가 6·21 한·약·정 합의를 통해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분명히 했지만 최근 약사법 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영구 근절될 수 있도록 의료법과 약사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상 약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대폭 강화해 '약사가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환자의 증상을 직접 질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또 의협은 의료법상 의료행위 정의를 신설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사, 처방 뿐만 아니라 '투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로 △약국에서 문진을 통해 진단적 판단을 하고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특정질병 전문약국임을 표방하여 해당 환자에 대한 건강 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권매하는 행위 △환부를 들여다보거나, 촉진하거나, 기계기구(혈압계, 당뇨측정기, 방사선 사진)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 △특정질환명(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비만 등)을 약국내 부착해 특정질환에 대한 전문약국임을 표방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