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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정 진료비 연간 1조원 근거 없다"
[ 2004년 09월 23일 09시 31분 ]
재정경제부가 인천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 유치 추진 및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한 주요 근거로 제시했던 해외원정 진료비용이 연간 1조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현애자 의원(민노당)은 "재경부에 '해외원정진료 규모 1조원의 추정 근거'에 대해 근거 자료를 요청한 결과, 당초 해외원정 진료비 1조원 통계를 병원협회를 통해 추산했다는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현 의원에 따르면 재경부는 '해외원정진료 규모 1조원 추정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조선일보사가 출판한 '한국의료개혁 2010'이란 발행물과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WTO DDA 병원서비스 대응전략연구'라는 보고서 자료를 보내왔다.

현 의원은 "지난 9월11일 재경부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보도자료에서 외국병원유치 기대효과로 연간 1조원에 이르는 해외 원정진료를 흡수할 수 있음을 내세우며 그 근거가 병협 추산임을 밝혔지만 병협은 이 같은 연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증되지 못한 통계에 근거한 정부의 정책 추진을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며 "시장개방 성과논리에만 빠진 재경부의 조급한 정책 추진이 결국 국민과 의료계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관련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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