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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의사 표시
[ 2004년 09월 24일 02시 29분 ]
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에 장기기증 희망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운전면허증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뇌사시 장기를 기증할 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의 `장기이식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 시행되면 장기 기증 희망자가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졌을 때 운전면허증을 통해 장기 기증 의사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법률안은 또 미성년자의 장기 적출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미성년자의 장기 적출시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부모 중 1명이 행방불명, 정신이상, 가출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는 등 부득이한 상황일 경우 부모 1명과 가족 중 선순위자 2명의 동의를 거쳐 적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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