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과의사회, 내과학회 법적 대응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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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내과학회 법적 대응 'D-6'


[ 2004년 09월 24일 03시 17분 ]

내과학회가 개원의협의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학회와 내과의사회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내과의사회는 이 달말을 이번 안건의 최종 해결 시한으로 잡고 이 기간 안에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곧바로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대개협은 최근 이사회를 갖고 대개협을 연수교육기관으로 인정하되 연수평점 부여가 적절한지를 검토하는 관련위원회에 의학회 교수가 참여토록 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도출, 학회와 의사회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중재안에 대해 내과의사회는 수용의사를 밝힌 반면 내과학회는 거절해 개원의협의회의 연수교육기관 인정 요구로 촉발된 내과 내분이 더욱 격화될 조짐짐이다.

이에 따라 내과의사회는 이달말까지 내과학회가 개원의협의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학회 이사장에 대해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들어가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사회가 소송을 제기하는 명목은 '개원의들의 교육과 공부의 기회를 박탈하는 이사장에게 업무정지가처분'과 '그동안의 논란으로 개원의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두 가지다.

그러나 이 안건과 관련, 의협이 정식 절차를 밟아 논의 중인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사회의 소송은 무리수를 피해 연휴가 끝난 이후 의협의 결정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개협은 "학회와 의사회의 이분화나 파경, 결별 등을 원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학회가 중재안마저 거부했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협의 결정만을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개협 연수평점기관 지정 건은 의협의 결정이 도출될 10월 초경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