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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실 심사지침, 의료계와 코드 맞추기"


[ 2004년 09월 24일 06시 33분 ]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격리실 입원 여부를 판단할 때 의사의 재량권을 강화하자 시민단체들이 의료계와 코드 맞추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일부 의료기관들이 격리 대상 환자에게 상급병실료를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평원이 의사의 재량권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공단의 기능강화에 반대 의견을 같이 하는 의료계와 공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24일 시민단체들은 전국 42개 종합전문 요양기관 중 격리병상이 전혀 없는 병원이 14개 이르는 상황에서 의사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은 親의료계적 지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사의 재량권에 따라 격리실에 입원해야 할 환자들이 상급병실로 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격리실 입원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평원이 심사지침을 변경한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심사지침에 대해 심평원의 대응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공단 기능강화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의료계와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의료계의 입장만을 반영했다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심사지침을 시민단체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마련한 것은 공단의 기능강화를 막기 위한 행보하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환자단체 대표 역시 "이번 심사지침 변경을 통해 격리실 입원과 관련된 논의에서 의료계는 우월한 입장에 서게 됐다"며 "심평원이 지나치게 의료계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이번 심사지침 변경이 힘의 논리에 좌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격리실 입원 대상 환자를 상급병실로 돌리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서도 "심평원이 분명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비해 의료계와 입장을 같이 한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기존에도 격리실 입원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참조해 사례별로 적용하는 등 의사의 판단을 수용해 왔다"며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여부를 존중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