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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수술後 부인 임신 병원 책임없어"
[ 2004년 09월 29일 05시 37분 ]
정관수술 이후에 부인이 임신을 했다고 해도 병원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9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29일 이씨(31)부부가 A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자녀 2명을 두고 있던 이씨는 지난 2002년 9월 A병원에서 정관절제수술을 받았으나 정액검사 결과 정자 수가 임신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그해 11월 재수술을 받았으며 다음달 정자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부인이 임신 7주 진단을 받아 낙태수술을 해야 했으며 이에 이씨는 의료과실로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공적인 수술이 이뤄져 무정자증이 확인된 경우에도 수개월 내지 수년 후에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자연적인 재개통이 이뤄지는 확률이 0.1~1.0%임을 감안할 때 A병원 의사가 의료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당시 의사가 정관수술 후에도 임신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설명 의무는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그러나 이씨의 경우 의사의 설명과 무관하게 정관수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설명 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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