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내년 수가 3%인상 盧대통령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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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수가 3%인상 盧대통령 보고


[ 2004년 09월 29일 14시 52분 ]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수가를 3% 인상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의료계의 요구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내년도 수가협상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의료계 핵심관계자는 29일 “최근 정부 고위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보건복지부가 이미 7월 이전에 내년도 수가를 3% 인상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을 마련하면서 건강보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06년까지 수가를 8% 인상하는 선에서 억제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김화중 장관 재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보고하면서 내년도 수가를 3%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정부는 2001년 재정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당시 점수당 55.4원이던 수가를 2002년 2.9% 인하(점수당 53.8원)했고, 2003년 2.97% 인상(점수당 55.4원), 2004년 2.65% 인상(56.9원)해 3년간 인상폭이 2.65%에 그쳐 이 같은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다.

공단도 최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내년도 수가를 3.2%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향후 건강보험 현황 추이를 설계해 보고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2003년과 2004년 두차례 수가를 올렸고, 경기침체와 재정적자가 완전 해소되지 않아 수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료계는 재정안정대책과 주5일제 시행 등으로 의료기관 경영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내년도 수가를 두자리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요구할 태세여서 협상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