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노조, 전임자수 기준 6배초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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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조, 전임자수 기준 6배초과 '논란'


[ 2004년 09월 30일 13시 53분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의 노조 전임자가 단체협약 당시 축소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준치의 6배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공단 양대 노조인 사회보험노조과 직장노조의 전임자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보험노조의 경우 상급단체 선출직을 제외한 내부 전임자가 39명, 직장노조의 내부 전임자가 2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초 조합원수 1000명당 전임자 2명, 이후 1000명당 1명의 전임자를 추가로 둘 수 있다는 내부 기준과 비교할 때 조합원이 5000여명인 사회보험노조의 전임자는 6명, 조합원이 2800여명선인 직장노조의 전임자는 4명으로 총 10여명이 기준에 부합한다.

직장노조는 올해 안에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전임자 11명(내부 2명, 외부 9명) 감축, 전임자를 총 39명에서 26명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했지만 여전히 내부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회보험노조 역시 현재 39명인 내부 전임자를 33명으로 감축키로 공단과 합의했지만 감축되는 6명분에 대한 공단측의 재정안정기금 지급이 여의치 않아 전임자 감축을 유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단은 직장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감축을 시행했지만 사회보험노조는 복지부의 재정안정기금 승인이 필요해 즉시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공단 노조의 전임자 수가 내부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기준을 벗어난 임금 지급을 막고 공단 노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양대 노조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노조 전임자 수의 단계적 축소에도 불구하고 내부 기준을 상회하는 것은 공단이 조직과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란 비난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임자 1명에 대해 연간 지급되는 임금은 3000여만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져 내부 기준과 비교한다면 연간 16억5000여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는 셈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공단의 예산, 조직 등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노사관계 및 조직운영을 위해 양대 노조의 통합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양대 노조는 전임자 인원에 대한 내부 기준은 상급 기관의 지침의 성격이 아닌 노사양측의 합의를 바탕으로 유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며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 수가 많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노사양측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내부 기준을 통해 무조건 많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현재 합의된 바는 없지만 노조 전임자 수를 줄일 필요성은 있다"며 "오는 2007년부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없어지는 만큼 전임자 수가 단계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