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화중·양봉민·김용익' 국감 증인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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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양봉민·김용익' 국감 증인 신경전


[ 2004년 09월 30일 10시 18분 ]

17대 국회 들어 첫 국정감사가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오는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첫날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5일 식약청, 7일 건강보험공단, 8일 심평원 등의 순으로 일정이 잡혀 있다.

무엇보다 올해 보건의료 분야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은 국민연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나라당의 경우 국민연금 문제와 관련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집중적인 의원질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문제와 함께 또 다른 관심 사항은 잇달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혈액관리 사업과 의약품 안전관리 문제,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및 의약분업 등이 국감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감의 쟁점 사항을 놓고 여야간 증인채택 문제도 관심사다.

현재 한나라당에서는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등 의료 관련 현안에 대해 증인채택을 검토중인 상황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경우 약대 6년제와 관련 김화중 전 복지부 장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특히 안 의원은 의약분업과 관련해 김용익 서울대교수를 국감 증인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당 전재희 의원은 건강보험 문제와 관련 양봉민 서울대 교수를 국감 증인으로 고려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이기우 의원이 현재 국감증인 채택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바 없다.

이처럼 여야 의원별로 국감증인 채택을 고려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증인채택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열린우리당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고려중인 국감증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여야간 증인채택을 놓고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당 의원들간에도 국감증인 채택에 대해 의견일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어 이번주 중에 증인채택 문제가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최근 잇달아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갖고 있지만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더욱이 여야간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