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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영리 의료기관 허용 조건부 찬성"


[ 2004년 10월 01일 02시 50분 ]

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 국내 병원도 외국병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경제자유구역 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현재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조건부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병협은 1일 "'경제자유구역과 국내 의료시장간의 역차별 없이 국내 병원의 경제자유구역 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관련 법률 개정을 조건부 찬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건의서를 통해 "현행 의료법상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이 금지되고 있는 만큼 의료법 개정작업 등을 관련 부처와 우선적으로 처리, 외국병원과의 역차별 문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투자기업(합작형태)의 병원이나 100% 국내 자본이 투입된 병원 등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출, 외국병원과 경쟁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의료법 등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병협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이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주체에 외국인투자기업 추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허용 등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개인병원이나 비영리법인들과는 달리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으로 인해 경제자유구역과 국내 의료시장간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병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병협은 "내국인진료가 허용될 경우 국내 환자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으로 이탈하거나 외국병원에서 간단한 진료를 받은 후 자국의 본원 등으로 이송시켜 수술 등을 시행하는 등 부작용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