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감 '의약분업 재평가·공단 효율성'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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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약분업 재평가·공단 효율성' 도마위


[ 2004년 10월 03일 15시 05분 ]

오늘(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됨에 따라 의약분업 재평가, 약대 6년제 추진, 공단의 방만 운영, PPA 파동 등 의료계 핵심쟁점이 집중 감사대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공단, 심평원, 식약청 등을 대상으로 18일간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의약분업 재평가문제다.

지난 8월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이 국회에 의료개혁평가단을 구성, 지난 4년간의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정책 전반을 평가하자고 열린우리당을 포함한 정당에 제안한 상태여서 그간 의약분업 시행결과를 두고 여야간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의협은 의약분업 재평가를 올해 핵심사업으로 내세우고 국정감사에서 집중 거론해 줄 것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김화중 전장관 재임시절 정부와 약계, 한의계가 전격 합의한 약대 6년제 개편도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약대 6년제 개편의 경우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등이 김화중 전장관을 증인으로 채택, 퇴임 직전 추진 배경과 합의과정에서 의협을 배제한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다 김근태 장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불가피하다.

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인력과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기능 강화 등이 예년과 같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실태조사 결과 전산화로 업무량이 크게 줄었지만 인력은 1만여명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노조 전임자가 기준보다 6배나 초과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 상태여서 방만 운영 여부를 두고 질타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 최근 건강보험발전위원회가 공단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평원은 독립 사옥 매입과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 측근 개입설과 올해 7월부터 실시된 의약품사용평가제도(DUR)의 효율성 및 의사의 진료권 제한여부, 고가약 처방, 의약품 오남용 등 의약분업 효과 등에 대한 질의가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최근 PPA 파동 대응의 문제점과 의약품 인허가 과정에서 제약사의 비리 연루 문제, 혈액제제 독점, 불량한약제 대책 등이 집중적인 국감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