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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비 지원 환영…고위험 산모들 우려"
[ 2004년 10월 02일 02시 23분 ]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가 복지부의 자연분만 본인 부담액 급여 전액 지원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산개협은 정부의 이번 지원책이 고위험 산모들까지 자연분만을 고집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분쟁조정법 등을 함께 시행, 이러한 경우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의사들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산개협은 1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자연분만의 본인 부담액 중 급여 부분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과 인구 노령화 등 인구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복지부 장관의 강한 의지와 깊은 안목을 나타낸 것”이라는데 중지를 모았다고 2일 밝혔다.

또 산개협은 “복지부의 이번 결정이 저출산과 인구 노령화 대책의 첫 발자국으로 자리잡아 더욱 국민들이 체감해 느낄 수 있는 정책들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산개협은 “다만 이번정책으로 경제적 이유로 자연분만을 지나치게 선호,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산모까지 자연분만을 고집하는 경우도 생기게 될 것”이라며 “진료에 임하는 의사들이 이러한 경우에도 안정된 마음으로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영렬 산개협 회장은 “지금의 산부인과 개원가는 최악의 상태”라며 “복지부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만큼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와 타협으로 풀어나가는데 이번 일이 효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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