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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한명도 안태어난 읍·면·동 급증"


[ 2004년 10월 03일 06시 57분 ]

작년 한해동안 단 한명의 출생신고도 접수되지 않은 읍·면·동이 무려 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이 작성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 읍면동 단위 지역 가운데 1년 내내 단 한건의 출생신고도 접수되지 않은 곳은 2001년 5개, 2002년 5개에서 2003년에는 8개로 늘어났다.

이를 비율로 따져보면 2001년에는 0.13%, 2002년에는 0.12%에서 2003년에는 0.21%로 거의 2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출생신고가 전혀 없었던 읍면동 현황을 보면 △해운대구 좌제3동(부산) △해운대구 좌제4동(부산) △옹진군 대청면 소청출장소(인천) △보은군 회남면(충북) △영광군 낙월면(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출장소(전남) △신안군 안좌면 자라출장소(전남) △영양군 청기면 당리출장소(경북) 등이다.

또한 출생신고가 연간 100건 미만으로 이뤄지는 저출산 읍면동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1년 100명 미만의 출생신고가 이뤄진 읍면동은 1819개로 전체의 50%에 불과했지만, 2002년에는 1919개로 53%로 증가한데 이어 2003년에는 2056개로 55%로 늘었다.

반면에 출생신고 연 100건 이상의 읍면동은 2001년 1,806개로 50%, 2002년에는 1,685개 47%, 2003년에는 1,688개 45%로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출생신고가 1000건 이상 이뤄진 읍면동은 2001년 18개에서, 2002년 11개, 2003년 6개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출생율 급감현상을 단적으로 반영했다.

무엇보다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에 따라 출산 역시 도시지역에 편중되고 있음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전체 출산인구 중 농어촌지역에서 태어난 인구는 2001년 10만3797명에서 2002년 9만216명, 그리고 2003년 8만6525명으로 줄어들었고, 전체 출산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18.6%, 2002년 18.2%, 2003년 17.5%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장향숙 의원은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에 따라 각 지차체별로 당면하고 있는 복지현안이 다르고 지역의 인구구성과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정책 수립능력이 절실하다”며 “다라서 지방분권 추세에 맞는 지역복지전략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에 입각한 지역별 출산정책 수립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