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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의원, ‘국민연금 부당사례집' 발간
[ 2004년 10월 03일 07시 05분 ]
국민연금 부당사례를 각 범주별로 정리해 모은 ‘국민연금 사례집’이 발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네티즌이 인터넷 홈페이지(www.kokh.net) 자유게시판에 올린 국민연금 부당사례들을 정리한 ‘국민연금 태풍속으로’라는 제목의 올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네티즌들이 올린 국민염금 부당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이에 따른 정책 개선방향도 함께 제시해 놓았다.

고 의원은 “국민연금제도가 지난 88년에 도입돼 시행 16년째를 맞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역사가 짧아 제도적 미성숙으로 인해 불합리한 측면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이 자료집을 계기로 향후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돼 국민연금이 명실상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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