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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분, 명분에 맞게 사용해야"
[ 2004년 10월 04일 04시 02분 ]
정부가 담배값 인상 등을 통해 마련되는 건강증진기금에 과거 일반예산으로 집행되던 암관련 사업과 공공의료확충 위한 사업을 편성한 것은 명분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그 목적이 달성되면 없어져야하는 기금사업에 정부가 공공의료의 인프라 확충과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등과 같이 장지적인 관점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당초 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을 통해 마련되는 기금을 흡연자 암검진, 금연사업에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과거 일반예산으로 집행된 사업들이 기금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또한 담배 소비율이 매년 자연감소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 확충 등과 같은 중요 공약에 대한 재원을 담배값 인상으로 마련할 경우 매년 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특히 담배값 인상을 통해 마련된 기금의 사용여부가 재경부나 기획예산처 등 경제관료들의 막강한 지배력 안에서 좌우되고 있다"며 "복지예산 배정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복지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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