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선심쓰듯 급여 잇단 확대…재원조달 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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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선심쓰듯 급여 잇단 확대…재원조달 함구


[ 2004년 10월 03일 14시 20분 ]

보건복지부가 최근 외과계와 기초과, 산부인과 관련 보험급여를 확대하거나 수가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지 않고 향후 수가인상분에서 해소하거나 다른 행위료 상대가치점수를 깍아 상쇄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자연분만, 미숙아 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중 산전검사를 보험 급여화하고, 자연분만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818억원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지만 어디에서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산부인과 관련 급여 확대나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상태다.

외과계와 기초과 수가인상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외과 분야 수술항목 166개를 평균 31.1% 인상하고, 병리과,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의 진단검사항목 90개를 평균 40.4% 인상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수가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추가분 171억원을 보험료를 인상해 충당할 것인지, 아니면 재정중립 상태에서 고평가된 여타 행위 상대가치점수를 하향조정해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했다.

정부와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수가인상이나 급여확대만 결정하고, 의료 소비자나 공급자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민감한 재정 증가분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합의 시도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증가분 조달방법은 금년 말 수가를 협의할 때 반영·조정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전부다.

재원조달방안도 없이 선심 쓰듯 급여를 확대하고, 일부 수가를 인상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건강보험 추가재원 확보방안이 세워지지 않음에 따라 11월경부터 본격화될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협상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간, 공급자와 공급자간 피 말리는 신경전이 불가피하다.

공급자들은 보험료를 올려 재정추가분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가입자들은 수가인상을 억제하거나 고평가된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지금까지 재정중립원칙 아래 수가를 인상해 옴에 따라 의료계 내부에서는 다른 진료과 수가인상은 곧 내 밥그릇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3일“급여를 확대하거나 특정 수가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정을 늘려야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 부담으로 전가해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제 살 깎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확대나 수가인상이 건강보험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이들 항목의 재정증가분이 1천억원도 되지 않아 보험료나 수가 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가 내년부터 MRI를 보험급여화할 예정이어서 여기에 소요되는 수천억원의 추가재정까지 감안할 경우 2005년도 수가 및 보험료 조정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