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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로 2700억 추가지출…실효성 의문"


[ 2004년 10월 04일 01시 07분 ]

정부가 지난 97년부터 개발해온 포괄수가제(DRG)가 막대한 건보재정 유출을 야기하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를 유보하고 수가구조의 단순화를 통해 합리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DRG 진료비는 행위별수가에 비해 진료비수준을 11%에서 27%까지 높게 책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어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DRG 시행 이후 7년간 요양기관의 참여율은 50%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는 42개소 중 2개소만 참여하는 등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해 현실적으로 정책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7년간 DRG로 추가 지출된 보험재정 부담은 2798억에 달하고 있다"며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DRG 개발을 위해 추가 투입된 재정부담을 최소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DRG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제 국내 현실에 부합, 정책의 수용성이 있고 보다 합리적인 수가 지불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항목수를 단계별로 유형화시키고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위별수가에서 행위 항목수는 지난 96년 3268개에서 2000년 3425개로 증가했으며 2001년 4328개로 크게 증가, 2004년 현재는 4818개에 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진료행위를 유형화시켜 단순한 수가구조를 만든다면 새 제도를 도입할 때 우려되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행위별수가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