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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6인실 병상 확보기준 개정"
[ 2004년 10월 04일 01시 25분 ]
건강보험환자로부터 상급 병실료를 받지 않는 기준병실을 허가병상의 50% 이상 확보토록 한 정부의 기준은 비현실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82년 당시 1753만명이었던 건보가입자가 현재는 전체 인구인 4820만명으로 1.75배 늘어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 전에 제정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부담주는 것은 가혹하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한기준에만 맞춰 허가병상의 50%만을 기준병실로 확보하고 있는 종합병원이 8개소에 달했으며 하한기준을 겨우 턱걸이 하고 있는 52% 미만 확보 종합병원도 36개소였다.

김 의원은 "기준병실의 수가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환자와 가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준병실의 시설기준을 포함, 상급 병실료로 징수할 수 있는 병실료 차액에 대해서도 적정한 수준에서 정부 규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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