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안명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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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의약분업 4년, 시행 효과 없다"


[ 2004년 10월 04일 01시 34분 ]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시행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항생제 공급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약제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4일 내놓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인체용 항생제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항생제 생산실적은 의약분업이 시작되던 2000년 9093억9787만원이었으나, 2001년에는 1조246억1292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2002년에는 1조625억6521만원으로 증가하고 2003에는 1조762억4667만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항생제 함유 완제의약품의 수입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00년 항생제 수입은 42개 품목(1963만6000 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1년 60개 품목(2904만1000 달러)으로 증가했고, 2002년 69개 품목(3477만1000 달러)으로, 2003년에는 80개 품목(3469만 달러) 등 갈수록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안 의원측은 "이처럼 3년 이상 생산과 수입실적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 이는 곧 사용이 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보건복지부가 주장하고 있는 항생제 사용량 감소는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전체 요양급여비용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약제비 증가에 대해 지적했다.

기본진료료·진료행위료·약제비·재료대로 구분한 건강보험 4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청구 추이를 보면, 약제비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비해 진료행위료는 크게 줄어들고, 기본진료료는 2002년 크게 늘었지만 2003년부터 다시 줄어들고 있다.

특히 약제비 비중은 2001년 4조1805억원으로 23.46%, 2002년 4조814억원( 25.19%), 2003년 5조5831억원(27.19%), 2004년 6월까지 3조1204억원(27.96%)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약제비 증가는 의약분업 시행 당시 복지부가 주장한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의약분업 시행 만 4년이 넘었지만 당초 목적이 전혀 달성되고 있지 않다"며 "소비자·공급자·정부·국회 등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위원회를 구성, 의약분업제도를 전면적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