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간이식 4700만원, 상한제 수혜 고작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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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 4700만원, 상한제 수혜 고작 200만원


[ 2004년 10월 04일 01시 52분 ]

간이식, 조혈모세포이식 등 중증질환의 비급여 비율이 최고 55%에 달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요 중증질환 상병별 비급여 현황은 간이식이 54.9%, 조혈모세포이식이 48.7%에 달했다.

또 유방암, 자궁경부암, 위암, 신장이식, 폐암의 비급여 비율이 40%대였고, 대장암, 심장수술이 30%대, 혈우병이 25%로 드러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3월 4개 종합전문요양기관 퇴원환자 51명의 진료비영수증을 근거로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라 간이식의 경우 환자 총진료비 4705만원 가운데 비급여가 2583만원인 반면 건강보험 환자부담이 513만이어서 3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는 213만원에 불과했다.

조혈모세포이식도 총진료비가 4512만원이나 되지만 비급여가 2194만원, 급여 환자부담이 482만원이어서 본인부담상한제 수혜금은 182만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신장이식은 총진료비가 1883만원이지만 비급여가 806만원, 급여 환자부담이 218만원이어서 본인부담상한제 수혜를 한푼도 받지 못했다.

혈우병, 심장수술, 폐암 등도 총진료비가 900만원을 초과하지만 비급여 비율이 높아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시민 의원은 "조사 샘플이 51건에 불과해 한계가 있지만 신장이식을 비롯한 중증질환자들은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결국 국민의 의료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비급여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올해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으로 7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 14조9704억원의 0.48%에 불과하다"면서 "진료비 할인보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상수입의 3%선까지 본인부담상한제 소요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