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수첩]</b>개업의, 전문직중 수입 4위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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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개업의, 전문직중 수입 4위 '맹점'


[ 2004년 10월 04일 03시 07분 ]

3일 국세청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임태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전문직 사업자의 매출액 현황을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매출을 많이 올린 직종은 변리사로 4억9000만원의 수입을 기록했다.

개업의는 지난해 사업자 5만4985개소에 연간 총 수입금액 16조67억원으로 한 사업장 당 2억91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전문직종 중 4위며 9개 직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상위권이다.

수입 및 매출과 관련, 매년 국감때마다 쏟아지는 보고서에 대해 늘 그렇듯 이번 보고에도 반박이 거침없다. 변리사의 경우 공동 개업이 많기 때문에 수익이 높게 나오는 것일뿐 1인당 수입은 많지 않다는 등등.

개업의와 관련한 의사들의 반박의 요지는 이렇다. 회계사나 건축사, 법무사보다도 의사 수익이 많다는 부분은 최근의 경영난을 살펴볼 때 이상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자료를 살펴보니 그럴만한 개연성이 내포됐다. 국세청이 발표한 개업의에는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와 치과의사, 조산사, 치과치공사, 수의사 및 방사선사 등 개업을 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의료업자들이 포함된 것이다. 보도되는 내용만 보게 될 경우 개업의는 '개원하고 있는 의사'로만 오인될 수 밖에 없다.

한 개원의는 "매해 국감 자료가 나올 때마다 의료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국정감사 자료를 만드는데 수익이 많은 치과의사와 한의사, 수의사 등을 의사의 범주에 함께 넣어 수입을 산출하면 의사들이 아직도 돈을 잘버는 직업 중 하나로 분류, 경영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엄살이 돼버린다"고 호소했다.

임태희 의원실은 국세청에서 자료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명하고 있다.하지만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분야를 직종별로 나누지 않고 한 범주에 묶어버린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무시한 채 시간에 쫓겨 준비한 자료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오늘(4일)부터 국정감사 시작이다. 식사를 김밥과 샌드위치로 대체하며, 매일 밤을 새가며 국회의원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국감자료가 그 당위성과 공정성면에서 신뢰를 잃어 진의가 퇴색되는 일이 올해 국감에서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